북한 지령받고 간첩활동한 40대 징역 5년
엄벌을 받은걸까요
北 공작원 지령받고 탈북민·현역 장교 정보 수집한 40대…징역 5년Daum | 조선비즈북한 공작원에게 6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신상·동향 등을 수집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최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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