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광주법원, 부실 판결문·장윤기 1심 선고·국립의대 소송 ..

[국감]광주법원, 부실 판결문·장윤기 1심 선고·국립의대 소송 등 ‘도마’
https://v.daum.net/v/20261020130707261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야간 외출 제한을 위반했지만,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라는 필수 문구 13자를 누락했다"며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광주 1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4건의 유사한 부실 판결문 오류가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