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독립성이 훼손된 결과와 코스피.

우리 사회는
각각의 영역과 기구들이 탄생한 의미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영역들과 유기적 상호 관계속에 잘 돌아가야
일어날수 있는 부작용들을 예방할수 있다 봅니다.
문제는 각 영역들이 가지는 사회의 질서에 공헌하기 위한
원칙들을 정해 놓은게 있는데
그 원칙을 사욕에 의했서 깨어버리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들이
일어 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문명의 최첨단을 구가하는 흐름속에 탄생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원칙들은 더욱더 지켜져야 할
인류의 발전적 역사가 만든 사회적 약속인데
여전히 아직 봉건적인 미개한 왕조 제도인 과거 역사의 산물에 빠져 자아 망상에 빠져 있는 군상들이 존재하는 것
우리가 풀어야 할 사회적 숙제로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놓고, 이러한 사회적 약속에 의한 질서를 붕괴 시키고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 했든 지난 윤 정권이나
겉으로는 민주주의 외치면서 실상은 교묘하게 합의적 사회적 각 영역을 사유화 시키려는 현정권이나 정도의 차이일뿐
인간의 사적 탐욕의 추구는 언제 끝이 나고 설사 사적 탐욕을 추구하더라도 오래 기간이 지나 오면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에 의한 규범들을 지키는 선 아래서 이루어 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당한 경쟁이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도 투자에서 지켜져야 할
그 기구의 원칙과 정해놓은 매뉴얼이 있다 봅니다.
우리는 이 규정을 리밸런싱 투자라 하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주식 시장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 공적 기금은 아니라 봅니다.
경제 활동 참여가 끝난 국민 노후 삶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들이 피땀 흘린 댓가로 꼬박꼬박 미개한 모은 저축성 기금 입니다.
이 기금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했서
주식이니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기금의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 하다 봅니다.
왜 리밸런싱 원칙을 연금 투자 전문가들이 정해 놓았을 것일까요.
이들은 주식시장의 생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봅니다.
온갖 삼라만상과 인간의 도박심리,그리고 경제적 동향과 복잡하게 얽히고 얽혀 작동 되는 곳이 주식시장 입니다.
이 정권의 가장 큰 실수는
주식시장에 국민연금을 동원했서 인위적인 개입을 하려했든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 결과 리밸런싱 투자 원칙을 져버렸다는 것 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원칙만 지켰다면 지금 처럼
주가가 붕괴될때 같은 현상이 일어날때 지수방어 주식시장 구원 역활도 할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최근 국민연금 백수십조 손실도 언론에 보도 됩니다.
물론 어떤 이는 이때까지 오른 금액의 손실인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궤변이라 봅니다.
그럼 연금이 백조 넘게 손실 볼때 그 이익은 누가 챙겨 갔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주식시장에 참여한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가장 큰 실수와 통치철학의 한계가
주식시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지수를 상승시켜 정권의 치적으로 삼으려 했든
정치적 술수로 이해될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거기에 도구로 이용 되었을 뿐.
과연 국민연금이라는 국민 노후 삶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공적 기금이 일단의 정치 집단들의 이용 도구로
전락 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이 싯점에서
이 정권의 허구성과 통치철학의 부재를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어떤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근본은 각 사회 영역들을 그 자체의 독립성과 원래의 취지대로 사회에 공헌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사유화 시키고 종속화 시키고 도구화 될때
우리 사회에는 반드시 부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낳은 현자 중의 한 사람인 노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가지려 하는자 모든 것 잃을 것이요
버리는자 모든 것을 얻을것이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비단 진부한 교과서적 계시는 아니라 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우리 삶에 미치는 폐해에 대했서 자성을 눈을 뜨게 하는 고전의 한 부분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