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폭력or살인, 음주 폭력or살인 가중처벌해야 한다

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멍들게 하는 폭력과 살인 등 강력사건들.
이 사건들의 제일 큰 특징은 가해자들이 [우발적] 혹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변호사들도 그런 판정을 받으려고 애쓴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죄에 상응한 처벌을 피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뻔히 거짓말인 걸 알 것 같은데
판사들은 변호사들의 능수능란한 변호에 넘어간 건지, 넘어가는 척하는 건지
심신미약, 우발성을 들어 살인이나 성폭력 폭행 등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매우매우 가볍고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일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자는 모월모시 모씨를 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당시 이자는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고(만취상태임, 문제는 처음이 아니란 점)
피해구제에 나섰고(공탁금)
반성하고 있으며(판사에게 매일 반성문 제출 . . .)
초범인 점을 들어 감경한다 땅땅땅 . . . .] 피해자와 가족은 울부짖음 . . .
범죄인과 돈을 벌어먹은 변호사만 웃는다 . . .
제안합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누구에게 ? 대한민국 법조와 정치와 행정에게.
한 인간과 그 가족에게 잔혹하고 씻을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자들에게
심신미약이니 우발적이니 하는 따위의
범조 편리적인 방법을 고안해내고 사용하는 현재까지의 말도 안되는 관행을 타파하고
우발적이고 심신미약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잔인한 범죄자들은 설사 술을 처먹을 상태였어도
[저는 절대로 맨정신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할수있도록.
그리하여 피해자본인과 그 가족들, 모든 국민들이
사회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느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