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사건도 특검 수사, 대법 판결까지 뒤집겠다는 발상

[사설] 李 선거법 사건도 특검 수사, 대법 판결까지 뒤집겠다는 발상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조작 여부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한다는 점에서 위헌·위법적이다.
어떤 형태로든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 중엔 사실상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포함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 사건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 친 적이 없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라고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발언이 맞느냐 아니냐는 판단의 문제일 뿐 증거를 조작하고 말고 할 게 없는 사건이다. 3심까지 거치면서 재판부가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도 없다. 그렇게 조작 의혹도 없는 사건을 수사부터 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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