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동산 중심 경제모델을 폐기하네요

"땅 팔아 성장하던 시대 끝"… 中, '토지 금융' 폐기하고 '소비세 지방 이양' 단행 - 글로벌이코노믹글로벌이코노믹중국 정부가 지난 30년간 초고속 도시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핵심 엔진인 '토지 매각 기반 지방재정 모델'을 공식 폐기하고, 소비와 상업 활동에 연동된 세원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역사적인 재정 대개혁에 착수했다.1994년 '분세제(分稅制)' 개혁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중앙정부
중국의 지방정부 수익구조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지방정부가 토지이용권을 판매 > 판매 수익으로 도시 개발
건설사에서 공사 전 선분양 > 선분양 수익으로 토지매입 및 아파트 건설
하지만 2021년 헝다 사태로 중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며 사회문제가 되었죠.
이번에 바뀌는 경제체제 개혁안은
- 최소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후에 분양 가능
- 중앙정부로 귀속되던 소비세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관
- 소비세를 생산단계가 아닌 최종 판매 단계에서 징수
소비세 개혁은 지방정부의 재무적 체질을 부동산 수익에서
실제 경제활동으로 창출되는 수익으로 바꾸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방정부는 무분별한 신도시/택지지구 개발을 멈추고
상권 진흥이나 기업 유치, 시민 소비력 증대에 더 힘을 쓰게 되죠.
우리나라애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서
국내의 학자들도 그 결과를 깊게 주목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