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00만원, 첫 아이 1000만원 …청년 1명에 최대 1.9..

청년예산 우선 공개 … 내년 54% 늘어난 43조3000억원
지방中企 취업 지원금 확대
미래적금 가입 문턱은 낮춰
"월 최대 100만원 안팎 효과"
민간·공공일자리 5만명 늘려
총 9만명 청년 고용효과 기대
정부가 청년의 성장 단계별 지원액을 크게 확대한다.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증액해 0세부터 34세까지 1인당 최대 약 1억9582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 100%일 때를 가정한 경우다. 양육지원급여부터 청년미래적금, 일자리 훈련수당 등 재정 지원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해 청년 취업자 감소폭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청년미래적금'을 연계해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을 주재하고 "청년층이 예전엔 희망이 넘치는 계층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취약한 세대가 됐다"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시대는 처음이 아닌가 싶다"고 힘줘 말했다.
◆ 지방 중기와 청년 미스매칭 해소
먼저 청년들이 지방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주된 원인인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정부가 직접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행 2년 최대 720만원에서 내년 최대 18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도 2년간 최대 480만원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의 소득 요건을 폐지해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춘다. 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은 정부기여율을 납입액의 12%에서 15%로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는 별도 트랙을 신설해 25%를 매칭한다. 가령 지방 중소기업 청년이 매월 50만원씩 3년간 18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 450만원(25%)을 제공한다. 여기에 이자 257만원이 붙으면 최대 2507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도약장려금에 청년미래적금,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을 합치면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누리는 혜택이 월 최대 100만원 안팎이라는 게 정부 계산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청년들이 원하는 임금과 실제 임금 간 격차가 약 100만원"이라며 "이 갭을 메우는 데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자체도 늘린다. 대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현직자가 실무를 가르치는 K뉴딜 아카데미 참여자는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확대한다. 대학생 6만명에게 기업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첫경력 프로젝트'도 만든다.
정부는 내년 전문인력 훈련 규모를 올해보다 약 8만명 늘릴 계획이다. 훈련사업 참여자의 취업률이 평균 5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약 4만명의 취업 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민간·공공 일자리를 올해보다 5만개 늘려 최소 9만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내겠다는 계산이다.
◆ 자산 형성은 출생 때부터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은 아예 출생 때 시작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해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아동에게 부모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는 부모 납입액에 정부가 차등 매칭해 연 100만원을 지원한다. 장기 운용수익을 합쳐 만 18세에 6000만원~1억원의 종잣돈을 갖도록 하는 게 목표다.
교육·주거 분야도 보강한다.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지방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역인재장학금은 4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혼인·출산·입양세액공제는 재정전환해 부부 대상 100만원의 '혼인지원금'과 출산 시 1000만~2000만원에 달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한다. 또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해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 셋째 아이 이상은 1500만원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아동은 1000만원, 둘째는 1200만원, 셋째 이상은 1500만원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구분된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는 500만원을 추가로 준다. 지원금은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번에 나눠서 지급한다.
또 기존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로 지급했으나,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아동기본수당의 경우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눠 지급한다. 0~1세 아동 중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번 양육 지원 개편으로 우대지역에서 가정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 대비 3028만원을 더 받게 된다. 개편안은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