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멈췄던 친일재산 환수 재개…'상위 1%' 김한규 땅 일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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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점기 상위 1%로 꼽히는 친일파 김한규의 땅 일부를 정부가 새로 환수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멈췄던 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이 다시 시작돼서 두 번째 환수에 성공한 겁니다. 다만 친일파 전체 재산에 비하면 극히 일부인데다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총독부가 일제 통치에 협력한 공로자를 정리한 조선공로자 명감입니다.
조선인 친일 명단과 행적이 상세히 적혀있는데 친일파 김한규에 대해서 '청년의 모범이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김한규는 총독부의 자문기관인 '중추원' 참의까지 지낸 인물.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 : 이완용, 박영효, 송병준, 권중현 같은 거물급 친일파들의 집합소로 불렸습니다. 해방이후에 반민특위에서도 중추원 출신들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과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몰수 등 강한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JTBC 취재결과, 지난 7월 법무부는 친일파 김한규의 후손들로부터 재산 환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환수한 김한규의 토지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임야인데요.
농작물이 자라고 뒤로는 수풀이 우거져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도로도 나있습니다.
모두 합쳐 약 189평, 5300만원 정도입니다.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부호라고 칭하고, 실제로도 당시 50만엔 이상 조선 자산가 명단에도 오른 것에 비하면 환수 재산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이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시작됐지만,
[2025년 8월 13일 : 친일파 재산 환수 얘기도 이것도 별도로 챙겨보십시오.]
전체 재산을 찾아 내기도, 친일 대가 재산임을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동아/국회 법제사법위원 : 이미 드러난 재산뿐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재산까지 끝까지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현금화한 재산까지) 면밀하게 추적해서 부당하게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끝까지 찾아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
12월 출범하는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후손들이 토지를 팔아 현금화 한 재산까지도 환수할 수 있는데 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후손들의 저항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