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에서 불가항력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당사자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합리적으로 예견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해 이행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이 면책은 손해배상에만 미치고 상대방의 해제권에는 미치지 않으며,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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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합리적으로 예견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해 이행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이 면책은 손해배상에만 미치고 상대방의 해제권에는 미치지 않으며,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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