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vs 살인마 무기징역수 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자는?
'무기징역 받고 가석방' 10년간 151명…재범 관리는 '깜깜'n.news.naver.com95%는 살인죄…20년 이상 복역하면 요건 충족·올해만 13명 밖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재점화…서영교 의원 "흉악범, 영구격리해야"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150여명이 가석방을 받은 것으로 집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강간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는 144명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강도치사는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는 각각 1명이었다.
이 뉴스를 보니 엊그제 성시경이 했던 말로 갑론을박 하던게 생각남
유승준 입국을 막고 있는 주체
무기징역수 사회에 풀어주는 주체
둘 다 법무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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