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못 없애는 이유라는데
a가 죄를 지었고 죗값을 받았고
사회에 다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함
누군가가 a가 속한 집단에 a가 이런죄로 죗값을 받았다고 알림
a는 그 집단을 떠나 다른 집단으로 감
또 알림
이런식으로 사적재제가 가능해서라고
0
a가 죄를 지었고 죗값을 받았고
사회에 다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함
누군가가 a가 속한 집단에 a가 이런죄로 죗값을 받았다고 알림
a는 그 집단을 떠나 다른 집단으로 감
또 알림
이런식으로 사적재제가 가능해서라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