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CEO 수사때 실명 공개 제한한다는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대표를 수사하더라도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보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과거 법무부·검찰은 물론 현행 법무부·공소청 공보 규정과는 다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이 지나치게 엄격한 공보 원칙을 적용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고위공직자·CEO 수사때 실명 공개 제한한다는 중수청네이버 뉴스오보 낸 언론에 손해배상 청구도 공소청은 중요 사건땐 공개 원칙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대표를 수사하더라도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