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조마카세가 먹나?

‘등기부등본 1100원 인상’에 반대 청원 5만명... “안전 비용 서민에게 전가” 비판
11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3일부터 인터넷등기소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는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각각 인상률로 보면 57.1%, 4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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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등기사항증명서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서류”라며 “매물 광고,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 잔금 지급 등 최소 4~5단계에 걸쳐 권리 변동을 수시 확인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3일부터 예고대로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