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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이라는걸 없애야되지않을까요?

양형이란게 있어서 범죄자들 처벌 깎아주고 그러는데, 판사 입맛에 맞으면 양형, 아니면 엄벌,
판사 자기일이면 더욱더 엄벌. 나라를 망치는 짓 아닐까요?
오늘 기사중에 또래한테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 유포 등등 상습적 괴롭힘을 한 10대 여자애를
미성년자니 교화될 수 있다는 사유로 집행유예를 줬습니다.
저런 인성이 교화가 될까요? 저정도 했는데도 깜방을 안가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대로 벌받고 지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는게 올바른 방향 아닐까요?
법은 무조건 엄벌에 양형은 아예 없어야됩니다. 시대에 맞춰서 그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발생하겠지만
기계적으로, 정해진대로, 누구에게나 차별없게 적용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시민은 처벌이 엄해진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처벌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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