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지? 갑자기 의료민영화가 막 튀어나오네.. 재명이와 민석이..

오늘 ‘의료민영화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됐다’, ‘유시민이 의료민영화의 원조다’라는 주장이 다시 부각되는 것은
단순한 정책사 논쟁만으로 보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회복세를 보이는 국면에서,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정책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활용될 유인이 충분하다.
물론 참여정부가 의료산업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산업화, 영리병원, 건강보험 민영화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민영화의 원조”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책사의 복잡성을 지운다.
특히 지금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차분히 평가하려는 목적이라면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확대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무엇이 다시 공보험 영역으로 들어왔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
그런데 유시민 한 사람과 참여정부만 떼어내 “원조”라는 낙인을 찍는 순간 그것은 정책 분석보다는 정치적 프레임에 가까워진다.
정권의 지지율이 흔들릴 때 상대 진영의 과거를 소환하는 것은 오래된 정치 기술이다.
지금의 ‘참여정부 의료민영화 원조론’도 그 맥락에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정치적 의도를 비판하려면, 참여정부가 실제로 추진했던 의료산업화 정책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인정한 뒤 그 사실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를 구분해서 명박이와 닭대가리가 뭔짓거릴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되돌렸는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까지 만든..
재명이와 민석이가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