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파트 공급방식 참 이상하지 않나요..?

재건축 기준
‌1. 안전진단을 받아서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
: 왜일까요? 토지 소유주들이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지
2. 분양가를 맘대로 결정할 수 없음. 상한제롤 정해 시가보다 낮게 받아야 함
: 왜일까요? 조합이 자신의 책임으로 알아서 가격을 책정하는거지
3. 국가에서 공공기여(기부채납, 임대공급)을 강요함
: 왜 일까요? 어떻게 보면 본인 대지 지분을 줄여가면서 공급하는 건데 말이죠
아무리 토지 공개념이라 하지만 이게 맞나? 싶습니다.
4..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는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세금을 강요함
: 왜 일까요? 매각해서 실현한 손익도 아닌 미실현 손익에 왠 과세입니까?
참 이상한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