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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립대만 등록금 무료?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국립대는 0원 우리는 수백만원”⋯지방 사립대생 반발
n.news.naver.com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강원지역 사립대 학생들이 ‘역차별’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신설에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료 정책은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지방사립대 학생들에게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지방 학생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라면 국립이냐 사립이냐로 선을 그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립대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은 훨씬 큽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장학금 받으려 애쓰는 학생들도 사립대에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원은 국립대에만 몰아주면, 같은 지역 학생끼리 편을 가르는 꼴입니다.
결국 문제 해결이 아니라 표 계산으로 선을 그은 갈라치기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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