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구속됐다

수원지법, 지만원 구속영장 발부… 인터넷에 허위사실 유포
5·18기념재단 “형사처벌·손해배상에도 왜곡… 엄중 처벌해야”
▲2019년 2월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 참석했다. ?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지만원씨가 지난 27일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7일'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지만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씨는 본인의 인터넷 사이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서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하는 글을 수십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3명과 5·18기념재단이 지난달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지씨는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게시물은 학술 연구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씨는 지난 27일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책을 보여주며 "이 책에 사실이 다 있다. 광주시민 4명을 전남도청으로 끌어들여 살해한 34명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인민공화국인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5·18기념재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여 처벌을 받았고, 지금도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는 2003년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았다. 2023년에는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2년을 받고 복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기념재단은 "지만원은'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자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오는 11월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처럼 여러 차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당하고도 계속하여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을 일삼는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