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본인사건 수사 특검 ‘셀프 임명’ 할 수 있다

李, 본인사건 수사 특검 ‘셀프 임명’ 할 수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 독소조항들 논란... 법조계 “법치주의 대원칙 어긋나”
수사·기소 분리한 뒤 특검만 예외... ‘野 대표 제거 의혹’ 등 대상 모호
재판 기록부터 대통령기록물까지 전방위 열람권... 거부 땐 징계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독소 조항이 여럿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사건 8건이 포함돼 있고, 특검은 과거 검찰이 이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형사 사법 제도의 사유화” “대통령을 위해 법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李가 특검 임명... “이해충돌”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누구나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이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기소한 검사들을 수사하게 된다. 그런 만큼 특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백형선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번 특검법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특별검사 제도 취지와 배치되는 게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일반 피고인과 달리 대통령 사건만 특검법을 만들어 조작 기소 여부를 밝히겠다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했다. 차 교수는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 수사권을 없애 놓고 특검 파견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것도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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