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기고 보자…마구잡이로 정책 뒤집는 민주당

총선 이기고 보자…마구잡이로 정책 뒤집는 민주당
민주, 종부세 거주 무관 14억 통일 요구
이미 한 차례 수정됐지만 재차 수정 요청
장특공제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조정’ 의견
코인 과세유예 벌써 네번째…기본법부터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상자산 과세 등 이미 예고된 세제 정책을 잇달아 뒤집고 있다. 2028년 총선에서 서울과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행을 예고한 정책을 거듭 바꾸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지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8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고, 이튿날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도 “동일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좋다”고 힘을 실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로 정부·여당 여론이 악화하자 세 부담을 낮춰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5823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