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나 중국이나 결국 국민만 희생되는 사회 아닌가요?

‌일본을 보면 참 답답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대국이라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만
현실은 장기 저성장에 실질임금까지 제자리걸음이죠.
경제가 수십 년째 활력을 잃어가는 동안
정치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정치인 자리는 대물림되고,
기득권과 관료 조직의 유착 문제는 반복되고,
정치자금 문제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에게 요구하는 건
참고 견디고 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 지역축제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사죄했다는 이야기도 씁쓸합니다.
사실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겠지만,
피해자마저 주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여야 하는 분위기라면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의문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이
오히려 조직의 질서를 깨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침묵과 순응을 미덕으로 포장하는 사회.
그런 문화에서 기득권이 바뀔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이 세습 정치와 기득권 구조의 문제라면
중국은 공산당 일당 지배와 권력 집중의 문제죠.
국가의 경제적 성과는 끊임없이 선전하지만
부동산 침체와 청년 취업난,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국민의 삶보다 국가의 체면과
체제 유지가 우선되는 구조에서
일반 국민이 정책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일본은 사회적 압력으로 순응을 요구하고,
중국은 정치적 통제로 순응을 요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두 나라의 정치체제와 시민의 자유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공통점은
권력이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릴 때
그 부담은 결국 평범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국가가 강하다고 국민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이 부자라고 국민이 부자인 것도 아니죠.
경제 규모가 크고 기술력이 뛰어나면 뭐 합니까?
평범한 국민이 미래를 걱정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꿈꾸기 어렵고,
부당함을 겪어도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면 말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GDP나 군사력,
화려한 도시와 첨단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권력자가 잘못하면 책임을 지고,
피해자가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며,
평범한 국민이 노력한 만큼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도 결국 이것이라고 봅니다.
기득권은 보호받고 국민에게만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사회.
그런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내부의 문제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