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북극항로는 이재명 업적이다

최초 북극항로
최초 북극항로
배와 운항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우리 해운사들이나 국적선은 극지 운항 기술, 내빙선 운항 노하우, 물류 시스템을 이미 수년 전부터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배를 띄워 북극해를 지나는 것 자체는 어느 정권에서든 선사의 결단과 준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핵심은 '정치적 승인(제재 회피)'이었습니다.기사에서 나오듯, 북극항로는 러시아 연안을 지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배를 띄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기술이 있느냐'가 아니라 '미국이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때려서 우리 선사나 은행, 보험사를 바보로 만들 것인가, 눈감아 줄 것인가'였습니다.
정권의 성과라기보단 미국 외교의 '허락' 영역미국이 이번 시범 운항에 한해 "이번 한 번은 제재 안 할 테니 갔다 와봐라" 하고 예외(유예)를 둔 것이지, 정기 운항을 승인하거나 판을 새로 깔아준 것이 아닙니다. 기사에서도 "포괄적 승인이 아니며향후 필요하면 언제든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죠.
가장중요한건 미국 러시아의 허락이고 본인들이 결정하는거지 이거 시범 했다고 계속 갈수 있는게 아니라는거지 기술은 언제나있었고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극해 연안을 따라 형성돼 러시아 당국의 통항 허가가 필요하다. 선박이 러시아 항구에 기항하지 않더라도 항로 이용 과정에서 러시아의 관리·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 정부는 이번 운항 과정에서 러시아에 비용을 지급하지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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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난 안 읽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