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과급 가이드라인 같은거 안만드나요??

모든 기업들이 지금 성과급으로 파업준비중인데
그냥 손 놓고 알아서 하라고만 하고있나요??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한테 유리한거라 지금 그거때문에
못 막는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