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및 사법 개혁 촉구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CB197B8991F27C7E064B49691C6967B
청원의 취지
12·3 내란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반헌법적 폭거였습니다. 그러나 내란 이후 사법부는 과연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을 다했습니까?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편향적 재판 행태와 헌법 원칙 위배 의혹으로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견제와 균형의 권한을 행사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일련의 논란은 사법권력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민주적 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사법권력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첫째, 사법부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책임.
기존의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초고속 파기환송' 및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 지연 논란' 등,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받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둘째, 삼권분립의 헌법적 갈등 유발.
헌법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재제청 거부로 대법관 공석 사태를 방치하고, 입법부와의 불필요한 헌법적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셋째, 입법부의 권한 침해 및 법치주의 부정.
법을 준수해야 할 대법원장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국정감사에서 법률이 정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등,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했습니다.
넷째, 대법원장으로서의 도덕성 및 투명성 훼손.
대법관 격려금 부당 지급 및 업무추진비 오·남용 의혹 등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대법원장으로서 더욱 엄격해야 할 도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권력의 성역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들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사실관계와 헌법·법률 위반 여부, 위반의 중대성을 엄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일 뿐, 사법권력의 성역화와 대법원장의 초법적 특권을 뜻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면제받는 특권도 아니며, 대법원장 역시 헌법과 법률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현 사법부의 문제는 대법원장 한 사람의 책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법부 내부의 견제와 자정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법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법부의 책임성은 확보되어 있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일은 사법부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입니다. -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견제와 균형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적 가치이지만, 결코 사법권력의 무책임과 독주를 보장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스스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삼권분립은 권력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이제 국회는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만들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헌법적 책무를 다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2026년 10월 30일
민대련, 민민운, 세종강물, 부산당당, 파란고양이, 대구만찬, 더민실, 민경네 - 8개 더불어민주당 당원 단체 일동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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