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발표 추진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전쟁 종식을 확인하는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 관련 한·미 간 조율을 통해 결과 문서에 종전선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이른바 '자주파' 인사들은 여전히 종전선언 재추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9월 유엔총회 연설에 종전선언 추진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말했다.
당시 경축사에는 '종전선언'이라는 명시적 표현 대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며, 유엔총회 연설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내에 종전선언 추진에 반대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명시적 확인 없이 종전선언만 하게 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북핵 협상에 관여했던 전직 외교관 출신 인사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종전선언은 지난 20년 간 진보 정부와 미국이 갈등을 빚어온 사안이어서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이 한·미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