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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정책보면 게임 패치하는것보다 더 자주 바뀌는듯요


언제부터인가 부동산 정책이 무슨 년도 아니고 분기별로 한번씩 나오고 있죠..
교육이 뭐 나라의 근간이라면서 5년에 한번씩 신중하게 검토하고 변경하는데
사실상 성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동산은 무슨 게임 업데이트보다 더 자주 바뀌는 기현상이.
무슨 정책이 나오냐가 아니라 이런 방식이 잘못된겁니다..
금리나 재개발 처럼 긴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야 뭐 갑자기 변경될수도 있겠지만
세금정책은 교육처럼 딱 주기정해서 예를들면 5년에 한번만 일괄변경하던가 하는게 맞죠
지금처럼 자주바뀌면 누가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를 할까요..
이번달엔 합법 다음달에는 불법.. 다다음달에는 다시 합법 이런데다가
이번달엔 세금없음 다음달엔 징벌적세금.. 다다음달에는 또변경 세금이 뭐 달마다 바뀌는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낼때마다 무슨정책인가 따지는게 우선이 아니라
왜 이렇게 자주바꾸나라는 근본적 문제부터 정상화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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