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간 대결 전개 전망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간 대결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전망해 본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 전망
- 조희대 원장은재제청 거부를 선언하고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배수진을 치고 있음
-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단, 제청됐던대법관 후보자(손봉기 부장판사)가대법관직 포기를 선언하는 경우,
고집할 명분이 없으므로재제청 거부 입장을번복할 것으로 예상
* 정치인인대통령이 임명하고, 정치인들이 모인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하는
우리나라 대법관 임명제도에서,대법관 임명에정치적 영향이 미치는 것은당연함
2.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보 전망
- 이재명 대통령이 물러 설 가능성은 대통령 위신 문제이기도 해서 없다고 봄
- 민주당은금년정기국회 후국회에서 "조속한 대법관 공석 해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큼
.국회도 손봉기 후보를 거부한다는 것을명확히하면서 재제청 촉구
(국회 동의가 필요한 직위이므로손봉기 후보를 고집할 명분을 제거함)
-내년조희대 원장정년퇴직 한달 전까지도재제청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를 묶어 민주당은"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국회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
.헌법재판소에서 정년퇴직 전까지결론내지 못하고탄핵심판은종결예상
. 조희대 원장에게 명예스로운 정년퇴직 기회를 허용하지 않고
그동안 분열되었던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후임 대법원장이 손봉기외타인을 제청 하는데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음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해석의 영역이고, 해석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것은민주당 국회의원들이"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때 보여준 것과 같은
열의와 단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전제로전망해 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