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회금지 위반 유죄 확정

7~8m 떨어져 섰어도 '집회'... 코로나19 집회금지 위반 유죄 확정
https://v.daum.net/v/2026111012015111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2021년 9월 7일 오후 7시께부터 1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인도에서 참가자 30여명에게 피켓을 나눠주고 발언자를 소개하는 등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