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사법 불신부터 돌아봐야"…성찰 촉구

현직 부장판사 "사법 불신부터 돌아봐야"…성찰 촉구
내란 대응 과정·이재명 파기환송 등 성찰 요구
"사법부 독립만 외치면 기득권 수호로 비칠 수도"
https://v.daum.net/v/20261110102618979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동료 법관들의 위기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사법부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