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및 선박 지연 지정(Delayed Vessel Nomination): 위험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가?

물품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선박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선적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기술적으로 위험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Incoterms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FOB 위험 이전은 선적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합니다

FOB 조건에서 위험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on board the vessel)되는 순간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규칙은 간단해 보이지만, 한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바로 선적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FOB 조건에서 선박을 지정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매수인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만 물품을 적재합니다. 선박 지정이 없으면 선적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매도인은 계약된 날짜까지 항구에 물품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선박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된 선박이 지연되어 도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품은 항구 야드나 창고에 머물게 됩니다.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엄격한 규칙에 따르면 위험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화재, 침수 또는 도난이 발생하면 그 손실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며, 매도인은 자신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이유로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핵심 문제

매도인은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측의 사정으로 인해 계속해서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Incoterms 2020의 해결 방식

Incoterms 2020은 위험의 조기 이전(early transfer of risk)을 통해 이 공백을 메웁니다. 매수인이 선박을 지정하지 못하거나, 지정된 선박이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지정된 선박이 물품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위험은 합의된 날짜 또는 합의된 인도 기간의 만료일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물품이 계약 물품임이 명확하게 식별(clearly identified)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물품들이 창고에 쌓여 있어 어떤 단위가 이 계약에 속하는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면, 조기 위험 이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화인(shipping marks), 분리 보관, 검사 보고서 등이 식별을 확립하는 도구가 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되는 것은 위험뿐만이 아닙니다. 매수인의 선박 지정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또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항구 보관료, 창고료,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취급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동일한 식별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정확히 어떤 비용이 매수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어느 날짜부터 적용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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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Incoterms 규칙은 기초를 제공하지만, 명시적인 계약 조항은 분쟁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다음 세 가지 항목은 정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박 지정 기한. 선적일 며칠 전까지 매수인이 선박명과 도착 일정을 통보해야 하는지.

식별 방법. 화인, 보관 분리, 검사 절차 등 특정 물품이 이 계약에 속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지연 시 비용 배분. 보관료 및 추가 비용을 누가 지불하며, 배분이 적용되는 시작 날짜는 언제인지.

FOB는 구조적으로 단순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은 양 당사자가 제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성립됩니다. 그 가정이 깨지는 순간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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