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철수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군면제 특권 폐기해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한국 선수단.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최근 논란이 되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면제특권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톨해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이지만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 군 면제로 이어지는 해외 진출과 상업적 성공은 이제 선수 개인의 몫일 뿐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례의 근거로 ‘선수 경력 보호’가 거론되는데 경력 단절은 이 땅의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수색과 경계 임무를 서는 청년장병들도 당연히 일하며 경력 쌓고 싶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BTS와 이찬혁, 우즈 등은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국격을 드높이고 국민에게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다”며 “하루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논란이 된 이번 아시안게임의 금메달부터 군면제를 폐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BTS군면제를 반대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우리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 믿는다”며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규정돼 있어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삭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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