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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고죄 같은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사례첨부)



벌써 5년도 더된 사건인데...
현재 주인공은 공기업 산하기관에서 재직하다가
창피하고 모욕적이라 자진퇴사후 대리운전도 하고
주말에는 편의점 알바도 하면서 살고잇습니다..
이재명정부가 무고죄를 강화햇으면 좋겟습니다..
자기 마음 안받아준다고 홧김에 강간으로 고소했던데 ..
카폐에서 이사람 글보면 보면 같이 잔적도없고
회식자리에서 몇번 어울려서 술먹은게 전부랍니다
여자는 고작 벌금 2백만원 나왓는데..
법이 공정하고 정의가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바래는 마음으로 글적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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