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에 국..
[속보] 조희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국정감사 출석해 "국회가 제청 관여하는 건 위헌"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 협의할 헌법적 근거 없어"

여기에 국힘당의 동식 입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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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국정감사 출석해 "국회가 제청 관여하는 건 위헌"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 협의할 헌법적 근거 없어"

여기에 국힘당의 동식 입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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