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FOB 조건이 야기하는 리스크 구간

관행 때문에 FOB가 계속 사용되고 있지만,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판매자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단계에서도 위험을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ICC가 FCA를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FOB가 전제하고 있는 가정

FOB는 벌크 화물(break-bulk cargo)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판매자가 부두까지 물품을 가져오면 크레인이 이를 선박으로 바로 들어 올립니다. 인도와 선적 사이에 거의 공백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선적 시 위험 이전"은 자연스러운 규칙이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화물이 선박에 실리는 순간까지 화물 옆에 머물렀으므로, 그때까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컨테이너 물류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컨테이너 화물이 실제로 이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자가 컨테이너를 적입(stuffing)하여 터미널이나 컨테이너 야드에 인도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화물이 운송인에게 넘어갑니다.

본선 선적은 며칠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는 터미널 내부 이동, 적치 구역에서의 대기, 선적 순서 배정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 과정들을 관찰할 수도,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문제의 구간

터미널 인수부터 본선 선적까지. 판매자는 화물을 인도했음에도 여전히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 기간 중 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적치된 컨테이너가 손상되거나, 크레인 사고가 발생하면 그 손실은 판매자의 몫이 됩니다. 화물이 이미 운송인의 통제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FCA가 해결하는 점

FCA (Free Carrier)는 위험 이전 시점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순간으로 설정합니다. 컨테이너를 터미널에 인도하고 수령증을 받으면, 그 시점에 위험은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이제 판매자의 통제 범위와 위험 부담 범위가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FCA가 컨테이너 화물에 적합한 이유입니다.

FCA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운송 모드(해상, 항공, 도로, 복합 운송)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FOB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으로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여전히 FOB를 사용할까요?

주된 이유는 관행 때문입니다. FOB는 수십 년 동안 기본값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FOB 조건으로 견적을 요청하고, 은행 직원들도 이에 익숙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선하증권(B/L) 문제였습니다. FCA 조건에서는 구매자가 운송 계약을 체결하므로, 판매자가 본선 적재 표기(on-board notation)가 된 선하증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는 바로 신용장(L/C) 거래에서 요구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Incoterms 2020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FCA에 선택적 본선 적재 선하증권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당사자들이 합의할 경우 구매자는 운송인에게 본선 적재 표기가 된 선하증권을 판매자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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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도 동일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CIF 역시 선적 시 위험을 이전합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FOB와 정확히 동일한 공백을 발생시킵니다.

이에 대응하는 조건은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입니다. 위험은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이전되며, 판매자는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Incoterms 2020은 CIP의 기본 보험 범위를 CIF의 (C) 조건보다 넓은 Institute Cargo Clauses (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조건을 변경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인도 장소를 정확하게 정의하십시오. FCA 조건에서 선적 의무는 지정된 장소가 판매자의 영업소인지 아니면 그 외의 장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자의 영업소라면 판매자가 선적을 담당합니다. 그 외의 장소라면 판매자는 화물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인도합니다.

선하증권 조항을 합의하십시오. 신용장에서 본선 적재 선하증권을 요구한다면, 계약서에 Incoterms 2020의 선택적 조항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십시오.

거래 상대방과 먼저 논의하십시오. FCA에 익숙하지 않은 파트너에게 조건 변경은 협상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변경해야 하는지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